Navarro On Rebuilding Trump's Tariff Regime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 고문이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해 행정부가 여러 무역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과 연계된 새로운 관세, EU의 미국 기술 기업 대우에 대한 향후 조사, 외국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향후 조치 등을 상세히 밝혔다. 또한 나바로는 이란발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응해 연준(Fed)이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위반을 근거로 약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신규 관세 부과. - 구글(Google) 및 메타(Meta)와 같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EU의 디지털세 및 벌금에 대한 별도의 조사 착수. - 철강, 태양전지, 핵심 광물, 구리, 자동차 등의 섹터를 중심으로 과잉 생산 능력 조사 진행 중. - 나바로는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90~100달러, 휘발유 가격 4.10달러로 에너지 가격 충격 발생. - 나바로는 공급 충격 시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들어 연준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