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Upholds Birthright Citizenship in Blow to Trump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지주의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자동 시민권을 보호하며,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 대법원은 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대 판결.
- 해당 행정명령은 최소 한 명의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것을 요구했음.
-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법적 논리를 '기이하다(quirky)'고 표현.
-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함.
- 매년 불법 체류자에게서 태어나는 약 255,000명의 아동이 보호받게 됨.
-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했음.
- 이번 결정은 트럼프 이민 정책의 핵심 공약을 거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