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 GOLDBERG: "O CONGRESSO NÃO PRECISA MAIS DO EXECUTIVO"

다니엘 골드버그는 브라질 정치 경제를 부문별 로비와 보호주의가 생산성 개혁을 가로막는, 약탈에 기반한 제로섬 사회로 진단합니다. 그는 무역 개방이라는 충격만이 이러한 균형을 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대해진 의회와 약화된 행정부 구조로 인해 구조 개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가 지배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상충하는 미시경제적 조치들이 계속해서 통과될 것입니다. - 브라질은 성공을 창조가 아닌 약탈로 보는 제로섬 사회로 묘사됨. - 비즈니스 환경은 약탈, 부문별 로비,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세제 혜택으로 점철됨. - 인식 개선 캠페인은 효과가 없으며, 경쟁력 강화와 무역 개방이라는 충격이 필요함. - 최근의 세제 개혁은 산업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의회는 이에 반하는 조치들을 통과시키고 있음. - 의회가 행정부보다 훨씬 강력해지면서 정책 수립권을 가져갔고, 일관된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듦. - 재정적 도전이 차기 정부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겠지만, 생산성 의제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